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H-1B 심사 고임금 우선안 철회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추진했던 임금이 높은 순으로 전문직 취업(H-1B) 비자 심사 우선권을 주도록 한 규정 변경안이 최종 철회됐다.     21일 국토안보부(DHS)는 올 1월 8일에 확정됐던 H-1B 비자 사전접수 심사 대상 선정방식 변경안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이 변경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DHS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이 H-1B 사전접수 건수가 연간 발급 쿼터(학사용 6만5000개, 석사용 2만개)를 넘어설 경우 현행 무작위 추첨제를 폐지하고 임금이 높은 신청자부터 비자 심사 자격을 먼저 주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한 내용이다.       이 변경안이 시행될 경우 비교적 임금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위해 H-1B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겐 큰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하지만 이 변경안 발표는 1월 8일이었지만 시행은 관보 게재 60일 후 발효로 돼 있어, 시기적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철회나 개정 가능성이 예측돼 왔다.     또 지난 3월에는 이 규정 변경안에 대한 시행을 일단 올해 말로 연기함에 따라 올 3월 9~25일 접수된 2021~2022회계연도 신청자에게는 기존 무작위 추첨 시스템이 적용됐다.   더구나 지난 9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이 변경안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는 발표 당시 재임중이던 채드 울프 DHS 장관 대행이 불법적으로 임명됐다는 이유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주 기자고임금 심사 심사 고임금 사전접수 심사 심사 우선권

2021-12-22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